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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례대표제 무용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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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미세력·꼼수신청 자격 논란…"이런 비례대표 필요한가" 회의론 [view]

지난해 12월 29일 한동훈(오른쪽)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. 김성룡 기자 1963년 총선에서 ‘전국구 의원’이란

중앙일보

2024.03.13 05:00
[문병주의 시선] ‘식물 공수처’ 딜레마

문병주 논설위원 존재감 없는 현실은 바뀔 수 있을까. 다음 달 20일 임기가 끝나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장 후임 논의가 한창이다.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됐지만

중앙일보

2023.12.18 00:47
기형이 돼버린 비례대표…63년 '전국구' 첫 단추가 문제였나 [비례대표 회의론]

비례대표 의원들의 일탈과 무능 등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자체가 무용론에 휩싸이는 한국이지만, 사실 비례대표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채택해온 보편적

중앙일보

2023.10.26 05:00
[단독] 정개특위 13억 쓰고 '헛바퀴'...'답 없는 국회특위' 무용론 [존재감 없는 특위]

“설계상의 오류 아니냐.”(국민의힘 박정하 의원)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위가 의뢰해 실시한 선거제 개편 공론조사가 편향적이라고 주장

중앙일보

2023.06.23 05:00
이준석 축출 효과 빼곤 '무용론'…활동 끝낸 최재형 혁신위

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. 뉴스1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공식 활동을 종료를 맞

중앙일보

2022.12.26 17:32
“무투표 당선, 선거권 제한·대표성 취약”…헌법재판관 1人의 지적

6·1 지방선거에서 ‘무투표 당선자’가 큰 폭으로 늘면서 지방의회의 대표성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. 현행법상 무투표 당선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유권자들이 이력·정책

중앙일보

2022.05.28 10:00